부당해고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해고 등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당한 때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상기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길 경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취급,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과 같이 근로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사용자로부터 침해 받은 때에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자

1. 피해당사자(근로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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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구제신청

사유

  1. 사용자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거나 이를 이유로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해고 등 기타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노조법 81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강봉/기타 징벌을 한때(근기법 제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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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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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심판위원회

  •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
  • 전원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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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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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시 15일
이내 행정 소송

긴급이행명령(노조법 제 85조 제 5항)

사용자가 중노위의 부당 노동해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한경우 관할 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중노위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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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

부당해고 등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함

부당노동행위

  •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