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체당금 제도의 의의

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 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에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

체당금 청구절차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서 제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와 관련 입증자료를 노동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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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조사

도산 등과 관련한 근로자, 사업주, 회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노동부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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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

노동부의 도산등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도산 등 사실에 대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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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신청서 체출

근로자 개인별 근로자성 여부 등 체당금 신청적격 여부를 노동부에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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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청구서 제출

노동부에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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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별로 체당금 지급

체당금 지급액

  • 체당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단위: 만원)

퇴직 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월별) 180 260 300 280 210
 퇴직금(년별) 180 260 300 280 210
 개인별 총 상한액 1080 1560 1800 1680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