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보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신설(2016.1.1부)

작성자
노무법인 한민컨설팅
작성일
2015-12-17 10:59
조회
71
 ◇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유도를 위해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ㅇ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줄이고,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정부는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ㅇ 24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시행(16.1.1일)*한다. 

 ㅇ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양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월 60만원 한도)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소속 산재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에 전념하여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 중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ㅇ 특히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의 64% 이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직장복귀율도 35%로써 저조한 상태였다.

    * 규모별 산재발생(‘14년): 20인 미만 64.7%(58,822명), 300인 이상 5.8%(5,286명)

 

□ 내년부터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산재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ㅇ 산재근로자는 수월하게 원직장에 복귀 할 수 있게 되어,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율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청방법은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근로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지원금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참 고
 대체인력지원 사업 개요
□ 추진 근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직업재활 지원)

 

□ 사업내용

 ㅇ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대신할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여 고용 후, 해당 산재근로자를 요양 종결 후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ㅇ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근로자 요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공백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

  - 대상사업장 규모는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

  - 원소속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설일용직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및 범위

 ㅇ (지원요건) 산재발생 후 대체인력을 사용한 사업주로서,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받거나 5개월 이상 요양한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ㅇ (지원범위) 대체인력 사용기간(최대 6개월)에 대해 1인당 지급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월 60만원 한도)

 

□ 사업시행일 및 적용례

 ㅇ (사업시행일) 2016. 01. 01.

 ㅇ (적용례) 제도 시행당시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재요양의 경우는 제외)인 산재근로자부터 적용

 

□ 지원금 청구기간

 ㅇ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지원금 청구 신청

  - 원직장에 복귀한 날은 산재근로자가 치료종결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말함

   * 위 청구기한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