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는

형사적 해결방법, 민사적 해결방법, 체당금제도를 통해해결할 수 있으며 이상의 3가지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각각 또는 병행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해결방법

형사적 해결방법(진정 및 고소) 민사적 해결방법(가압류, 지급명령 등)
의의 관할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하여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임금체불을 해결함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같이 관할법원을 통해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의 민사절차를 거쳐 임금체불을 해결함
절차
  •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서 및 고소장 접수
  • 시정지시(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 사업주 입건(시정지시 미이행시)
  • 검찰청송치(입건일로부터 2달 이내)
  • 가압류신청을 하여 채권확보
  • 지급명령신청 등을 하여 확정판결
  • 강제집행의 신청
장점
  • 비교적 단시간 내에 해결 가능
  •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음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함으로써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
단점
  • 사업주의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체당금 제도 활용)
  • 6개월 이상의 시간소요
  • 가압류, 지급명령 등 별도의 비용부담
  •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 해결 불가능(체당금 제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