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업재해의 의의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하며, 다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는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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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재해 발생

2. 요양신청

3. 요양

  •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 의료기관을 옮기고자 할 때
  • 치료 중 새로운 상병이 발견되었을 때
  • 요양승인전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였을 때

4. 요양으로 인하여 미취업한 기간에 대한 급여청구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평균임금 증감

5. 치유

  • 장해보상
  • 간병급여

6. 상병의 재발 및 악화

  • 유족급여
  • 장의비

※ 재해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 보상 종류

요양급여

  • 치료비, 입원비, 간병료 등의 요양비 지급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 제외)

상병보상연금

  •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하고 있는경우 지급

장해급여

  • 치유 후 신체 등에 신체장해등급표(1급~14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에 그 해당 장해등급에 대한 금액 지급

간병급여

  • 요양종결 후 장해(장해등급 1급 등)가 남아 상시 또는 수시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유족에게 지급
    * 장의비-장제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평균임금 120일분 지급

과로성 질환 의의

과로성 질환 산재

상당기간에 걸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으로써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뇌졸중, 급성심장사 등의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맣하는 것으로 기존질환의 악화도 포함됩니다.

과로성 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로써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혈관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상태일 것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질환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써 발병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일 것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만성적으로 유발한 경우”란, 발병이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상태일 것  
  4. 나항 및 다항에 따른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평소의 업무시간이나 강도
    2. 고정야간근무, 순환교대근무, 장시간 운전근무 등 특수근무형태
    3. 근로자 스스로의 업무 조절, 적응기간, 수면시간 확보 여부
    4.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변화가 있었음에도 계속적인 일상 업무수행 여부 등